홍익표 "문 대통령의 사면 입장...조금 달라졌지만 공정성 문제 여전"

입력
2021.05.11 16:0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일부 주장만으로 사면복권 결행 쉽지 않아"
"당정, 부동산 대출 규제·재산세 조정 곧 마무리"
"한미 정상회담, 대북정책 원론적 합의만 할 듯"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마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이전보다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공정성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의 주장만 갖고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결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다만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이 "조금 진전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홍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국민적 동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표현처럼 돈이 있으면 사면을 받는 건가란 비판도 있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된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사면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대란, 백신 수급 관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무르익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의 단상을 국민적 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공정성의 문제나 법적 정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면서도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사면을 바라는 분도 많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세 부담 조정 필요 고민하시는 듯"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홍익표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죽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투기 금지와 실소유자 보호, 집값 안정화란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사다리가 끊겼다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산세 조정 분위기는 계속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6월 1일부터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기에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5월 초중순쯤엔 어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 집을 꼭 사야 할 사람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달 21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대북정책이 뭔지 잘 모른다"며 "우리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선 한미가 조금 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할 것 같다"며 "높은 수준의 합의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의지, 한미동행 역할 등 원론적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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