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종합판" 송철호 측 "검찰의 3류 기소"

2019년 1월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정식재판
검찰 "권력기관·정부부처 동원해 송철호 지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핵심 피고인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윗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순서)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과 팽팽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한 반면, 이들은 "정치 검찰의 3류 기소(송 시장)"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송 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한 뒤 처음 열린 정식 재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9일 이진석 실장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초반 수사를 이끌었던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송철호 시장 선거 캠프의 잘못된 선거운동이 결국 이 법정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경쟁 후보(김기현 전 시장) 표적수사, 정부부처를 동원한 나만의 공약설계 및 상대 후보 공약 흠집내기, 공직 제공을 빌미로 한 경쟁자(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포기 종용, 지방공무원 줄서기를 미끼로 한 울산시 내부 공약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검찰은 특히 '부정선거의 종합판'의 진원지로 송 시장 선거 캠프를 지목했다. 캠프가 김기현 전 시장 표적수사, 임동호 전 최고위원 출마 저지 등 '네거티브 전략'과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 지원, 울산시청 내부자료의 활용 등 '포지티브 전략' 등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경찰,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일사불란하게 지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울산시장을 지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부터 '장외전'을 불사하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시장은 "참 무리한 기소"라고 일축한 뒤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맞춘 3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죄는 덮은 검찰의 사건 조작과 날조"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첩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도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해 첩보 전달한 게 아니라 공직비리 동향을 파악한 것이고, 이는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항변했다. 임 전 최고위원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 측 변호인은 "송 시장 캠프의 선거 전략을 알지도 못했고, 송 시장 캠프 측에 연락하거나 선거전략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