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주기식 청문회 바꿔야” 문 대통령 국회 인사청문회 작심 비판

[인사청문회 및 장관 후보자 거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앞서 29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듯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뾰족하게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세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아마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취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계의 성공한 여성 롤모델(임혜숙 후보자) △해운 산업 재건의 적임자(박준영 후보자)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의 적임자(노형욱 후보자)라며 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말로 현행 인사청문회의 부작용이 여야를 넘어선 국가적 인재 기용의 문제라는 점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은데,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하는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에서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