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자신감 보인 문 대통령 "올해 4% 성장 가능"

[취임 4주년 연설, 경제분야]
"경제 포용 정책 효과 분명...코로나가 흐름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 반등 의지를 내비쳤다. 연초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수출 실적과 1분기 성장률, 국내외 전망 기관의 평가 등이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가장 큰 변수다. 성장 과정에서 '위기가 가져온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1분기 성장률에 자신감… 변수는 코로나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더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4%대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해 말 목표치로 제시한 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올해 들어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앞다퉈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자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 성장이 가능하려면 2분기 이후 매 분기 0.8%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4월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2016~2019년 2~4분기 성장률이 0.7~0.9% 수준을 기록했다는점을 고려하면,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미 한국금융연구원(4.1%), JP모건(4.6%) 등도 4%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지연과 코로나19 재확산이 변수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4% 성장률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00~600명대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경제동향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 등 포용정책 성과...그러나 코로나가 흐름 바꿔"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바닥 경기로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수출 실적과 다르게 내수 경기 지표인 소비와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도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간 유지해 온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고용,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 포용정책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표 '선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코로나 사태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코로나 이전에 개선 흐름을 보이던 분배 지표가 코로나 때문에 역행했다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며 “분배, 일자리 문제는 정권 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칠 때부터 이어져 오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고용 안전망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