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여부 확인 중"

용산서, 대사관에 공문 보내 특권 포기 여부 질의
벨기에 정부 결정 따라? 국내서 형사재판 가능

벨기에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옷가게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와 관련해, 경찰이 벨기에 정부 측에 외교관 가족으로서 A씨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A씨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수사팀에서 대사관으로 바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대사가 공문을 직접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 받는다. 통상 면책특권 포기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결정하는데, 만약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면 A씨는 한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직원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지난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