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리 바람과 거의 부합"... 바이든 대북정책에 만족감

[외교 및 남북관계]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거듭 촉구
한미회담서 대북유인책 제시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의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며 미국의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앞서 북한에 "기회를 잡으라"는 메시지를 던진 미국에 이어 청와대도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한 공을 북한에 넘긴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이고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노선과 북한이 선호하는 '동시적·단계적 비핵화' 사이의 '공통 분모'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의)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며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북한 핵을 "미국과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반발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북한이 잡기를 바란다"며 북한에 공을 넘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반응에 대해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도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협상 재개 과정에서 보였던 북한의 일시적 반발일 뿐, 대화의 문 자체를 닫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을 향해 '대북적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테니 대화에 적극 나서라는 호소인 셈이다. 미국이 '관여'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적극 드러낸 만큼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관심을 끌 만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선명해진 이상 상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폐기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이 바라는 대북제재가 완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유인책이 나오지 못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