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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 대책 절실하다

입력
2021.05.11 04:30
27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황의 여파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폭은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 감소폭 1.5%의 11배가 넘는 17.1%에 달했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담긴 이런 상황은 조속한 추가 소득 불평등 완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은의 지난해 2~4분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비율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커지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도 크게 확대됐다.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 대비 중위소득 가구 배율은 2019년 같은 기간 5.1배에서 5.9배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 컸던 원인은 불황에 따른 실업이 임시·일용직과 유자녀·여성 가구에서 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소득 1분위 가구에서 실직 등에 따른 비취업가구 비중은 8.7%포인트 급증했다. 임시·일용직에서는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소득이 23~29% 급감하기도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 부문의 추가 고용조정(폐업 포함)이 현실화하거나, 유자녀·여성 가구의 소득 감소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분석은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이지만, 소득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선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추가 고용지원책이 병행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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