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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이제는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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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검찰이 이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검찰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검찰개혁은 형사 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된 과제"라며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고 완전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정권 편향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또 "대검 차장이나 각급 고등검사장, 법무부 차관 등은 (검사들이)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것은 마찬가지"라며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중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답변 말미에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중하게 수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전 등 여러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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