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또 투기 수사 대상에… 총 5명

특수본, 3급 이상 공무원 1명 추가… 신원 비공개
총 2082명 내수사… 44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사 및 수사 대상이 10일 기준 532건, 2,082명이라고 밝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명 늘어 총 5명이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밝혔다. 특수본은 이 중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720명을 계속 내·수사하고 있다. 143명은 혐의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불송치했다. 구속된 사람은 13명(11건)이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1,119명(267건)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1명을 송치했고 900여 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혐의는 963명(265건)으로 이 중 118명이 송치됐고 820여 명이 내·수사를 받고 있다.

내·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 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공무원 247명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집계에 비해 1명 늘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신원 등은) 현 단계에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차관급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투기 의혹에는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16개 사건과 관련해 440억 원 상당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 추가로 50여억 원(6건)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 청구 또는 법원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은 불법 수익 재산을 피의자가 확정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