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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 지원 확대"

입력
2021.05.10 11:17
수정
2021.05.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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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증세와 규제 등 투기 억제 정책에 매진하던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 당정의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 이반의 계기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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