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향후 부동산·백신 수급이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정부서울청사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남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당청 갈등, 국정 장악력 마비 등 뚜렷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증거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준수하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지지율 30%가 붕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던 청와대 참모진의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다.

당청에서는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와 '남은 임기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팽배하다. 차기 정권 재창출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은 1년 동안 민심 이반의 최대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조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4년 말 지지율 38%... 靑 "국정수행 지장 無"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차 4분기(올해 1~3월 평균)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다. 정부 출범 4년차 4분기 평균 지지율로는 문 대통령 다음으로 이명박(32%)·김대중(31%)·김영삼(28%) 전 대통령 순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2%에 그쳤다.

문 대통령 4년 전체에 대한 평가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징인 '임기 말 지지율 하락'은 피하지 못했지만 하락세가 완만하다. 지지율 반등 기대감도 없지 않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4%로, 취임 후 최저치였던 전주(29%)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30%대 지지율은) 국정수행에 부담을 주는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권재창출까지는... 코로나, 부동산 변수 多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논할 때 30%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한번 깨지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년차 4분기에 30% 지지율을 지켜냈던 이명박·김대중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탓이다. 이 같은 공식을 따른다면 문재인 정부도 정권 재창출의 일정 조건은 갖춘 셈이다.

그러나 체감 민심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의 잇단 처방에도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주요 과제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피로가 누적됐다. 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민생과 거리가 먼 검찰개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는 남은 1년 동안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보선 참패 후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회의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였다. 그간 강조해 온 K방역보다 백신의 안정적 수급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승부수도 띄웠다.

재개된 대면 외교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와 백신 수급 등에서 외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지지율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청와대에서 당장 정책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송영길 대표 선출 이후 여당이 1주택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감면 등 부동산 정책 손질을 주도할 전망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