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논란, 한국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재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하루 만에 "금리는 Fed의 영역"이라고 발언을 철회했다. 옐런이 지난해 12월 1일 재무장관에 지명된 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출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지난 4일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세계 주요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으나, 이틀 만에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옐런 장관이 발언을 철회하고, Fed 주요 인사들도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서면서부터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최근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2.3%를 기록해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인 2%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의 19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7월부터 적용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대출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인 가계와 중소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꿔 ‘강한 달러’ 시대가 시작된다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은 속수무책이다. 옐런 장관의 발언 철회 후 국내 증시는 빠르게 정상을 회복했지만,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 강세는 6일에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그러나 외화 유출이 지속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 통화정책 전환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늘고 있다. 정부와 통화 당국은 가계 부채와 한계 기업 관리 조치를 서둘러 조만간 들이닥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