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대응책 나오고 있지만…당사자는 "효과없다" 시큰둥

[대출 낭인 키우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우수 대부업체 조달금리 낮추는 '프리미어리그' 도입
저신용자 이용 햇살론 금리 17.9→15.9% 인하
은행 "굳이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

정부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한 정책들을 나름 내놓고 있다. 대부업체의 퇴출을 막기 위해 과거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업체 조달금리를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1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줄이기 위해 대응책을 지난 3월 이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우수 대부업체만 모은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대부업체는 대출 자금을 1금융권 대신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빌려와 조달금리가 비싸다.

금융위는 1금융권 내규에 있는 대부업체와의 '거래금지 규정' 폐지 권고를 통해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금리가 낮은 1금융권을 활용하면 대부업체는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대부업체와 거래를 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해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면 은행만 손해고,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수 있어 굳이 취급하고 싶은 대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대부광고. 고양경찰서 제공

이 대책은 대부업체에서도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 전국에 8,000개 넘는 대부업체 중 일부만 우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274개에 불과하다. 중개 수수료 인하도 감당할 업체가 적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15.9%로 낮출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를 햇살론17이 흡수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그동안 햇살론 혜택을 고·중신용자가 더 많이 누려온 만큼, 추가 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햇살론 대출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2015년 24.8%에서 2019년 6월 20.5%로 떨어졌다. 반면 신용등급 1~3등급, 4~6등급은 같은 기간 각각 7.2→9.0%, 68→70.5%로 늘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대책은 정책 자금 확대, 대부업 규제 완화로 요약되는데 아직 업계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진 않아 어떤 효과를 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