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르망 "백신 특허 면제해야...강대국의 이기심은 피해로 되돌아올 것"

입력
2021.05.02 09:00
수정
2021.05.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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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전 파리정치대 교수 단독 화상 인터뷰
"백신 강국의 이기심? 눈 앞만 보려는 생각일 뿐"
"백신여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득이 비용보다 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게 옳다. 모든 나라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우리는 정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초기에 있을 뿐이다."

기 소르망

지난달 27일 한국일보와 단독 화상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 스카이프 캡처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신 지식재산권(특허)을 면제해 더 많은 나라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도 커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7일 세계적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77)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와 단독 화상 인터뷰를 통해 백신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들었다.

소르망 전 교수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 힘 있는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백신에 대한 이기심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피해 다른 나라들로 돌아올 것"

2014년 5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이 '시민의 안전과 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기준 세계적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 건수는 10억6,000여만건에 달한다. 적지 않은 숫자로 보이지만, 81% 이상은 고ㆍ중소득 국가에서 투여됐다. 저소득 국가는 겨우 0.3% 접종에 그쳤다.

올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88억 회분이지만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에 따르면 부자 나라들이 벌써 선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등 백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힘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백신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 이는 당장 눈 앞만 보려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종식까지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인도 등에서 멈출 줄 모르는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는 결국 부자 나라들에게도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봐 왔듯이 코로나19는 국경을 뚫고 퍼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미 없는 일이다.


-백신을 많이 가진 나라가 인도 등에 나눠줘야 한다는 뜻인가.

WHO는 아비규환에 빠진 인도를 돕기 위해 물품과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신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알려졌다. 백신을 보내겠다는 나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도 처음엔 인도에 제공할 AZ 백신이 없다고 했다가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뒤늦게 인도에 보낸다고 했다.

(실제 백신을 처음 보낸 곳은 러시아로 1일 스푸트니크V 백신이 인도 현지에 도착했다. 구체적 공급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인도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설사 어렵사리 백신을 확보한다 해도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인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팬데믹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긴 안목에서 구체적 대응 계획을 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르망 전 교수의 말처럼 인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최악이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도는 8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 월드오미터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837만6,524명으로 미국(3,298만3,695명)에 이어 세계 2위다.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은 인도에 1억달러(약 1,100억원) 상당의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백신 생산 자재가 포함돼 있을 뿐 실제 백신은 없었다. 심지어 AZ 백신이 당장 미국 내에서 쓰지 못하는 미승인 제품이어서 자국에는 별 필요 없는 물건으로 생색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중국 견제가 목적인 4개국(미국ㆍ호주ㆍ인도ㆍ일본)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들 4개 나라를 포섭하고 단속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많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인도에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백신 공유 압박과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WHO 등은 인도에 의료용 산소나 마스크 등 필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선언하는 데 그쳤다.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영국엔 남는 (코로나19) 백신이 없다"며 인도에 백신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영국 등은 다른 나라에 백신을 보내는데 부정적이다.

이들 나라는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산 초기부터 알아차렸다. 그래서 백신을 연구하고 생산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다. 특히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개발에 뛰어 들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결과물을 "모두와 나누자"는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야 하고, 곳곳에서 정치적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 않나.

다만 그걸 이해한다 해도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국가들은) 알아야 한다. 비록 어느 한 나라가 백신을 다 맞고 집단 면역이 만들어 진다 해도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0월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 100여개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무려 6개월 전 이런 제안이 나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최근에서야 지재권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 "백신 생산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심사 과정과 허가 당국의 품질 관리 역량 등에서 여러 제약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생산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국 의약품 심사·허가 당국의 역량 등 품질 관리 측면에서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게 옳다. 최대한 빨리 더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코로나19의 끝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것은 지재권 면제는 백신 개발 회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우리"

지난달 6일 세르비아 마이단페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단페크=신화 뉴시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AZ)는 올해 초부터 백신 공급 지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3월 말까지 AZ가 EU에 공급한 백신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4분의 1 정도다.

EU 집행위는 AZ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Z는 합의를 지키고 있으며, EU측이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AZ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백신만 EU에 보냈고, 영국 내 공장에서 제조된 백신은 EU에 보내지 않았다. EU관리들은 영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수출 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U와 영국이 AZ 백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EU와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저 곧 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졌다. 이후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백신을 만들었다. EU는 영국이 백신 개발에 성공하자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AZ는 좋은 백신이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어에) 성공도 했다. AZ를 맞은 영국인들은 아직까지 괜찮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불신하는 데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①영국이 백신을 EU에 제공한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 ②AZ는 혈전 등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에는 애초에 백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AZ는 이들의 걱정을 키웠다. 가뜩이나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들에게는 이 부작용이 (거부의) 명분을 준 셈이다.

마지막으로는 ③EU와 영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이다. 현재 EU 입장에서는 굳이 AZ에만 기댈 필요가 없다. 모더나, 화이자 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동안 가장 먼저 사용 승인을 받았던 AZ에 목을 맸지만 이제는 괜찮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 만큼 그럴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사람들은 이성과 비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내린 판단과 감정에서 비롯한 결정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럽은 백신을 꽤 맞았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많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사람들이 감염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놓아 버린 것이 문제가 됐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곧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모순이다. 현재까지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이기고 있다.


빠른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궤도에 오른 이스라엘은 2월 20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그린패스' 일명 백신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그리스는 EU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에스토니아와 유엔보건기구는 '스마트 옐로카드'로 알려진 전자 백신 인증서를 만들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하고 있고, 스페인은 EU와 공유할 백신 거부자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백신 여권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위조 문제 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분명히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용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만들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것인지와 사생활 침해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초기에 성과 좋았지만 백신 수급 상황 안타까워"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 시설에서 한 연구원이 백신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르망 전 교수는 지난해 4월 프랑스 주간지 르푸앵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엄격한 선별적 격리 적용, 감염 집단 전수조사, 위중환자 입원 치료 등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자가 많음에도 사망자가 적었고 전 국민 봉쇄도 피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해 감염자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인들은 매우 감시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은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감시사회라 평가했는데.

그렇다. 유교 문화에 따른 집단주의 때문이다. 장단점이 있다. 위계 질서나 훈육에 사람들이 잘 스며들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확산(팬데믹) 초기에 그 효과를 봤다. 프랑스만 해도 사회적으로 격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는 데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19 2년 차를 맞아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다. 사회적 격리와 방역 제도를 중심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방역이 절대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답을 찾아가는 여러 길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의 방역 전략은 지난해 큰 성과를 얻었지만 올해는 백신 수급 측면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했다.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세계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도 현재 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엔진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회복은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신호라 할 수 있다. 미국도 어둠의 터널을 막 벗어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각 나라로 하여금 국경을 닫게 만들었다. 사람은 물론 물자의 이동도 힘들어 졌다. 무역을 포함해 다양한 교류에 기댄 전 세계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유럽 사람들은 인도에서 만든 의료 용품을 수입해서 썼지만 앞으로 이전처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나. 반도체 분야에서 수급에 차질을 빚는 부품들이 있다고 들었다. 많은 공장들이 멈췄다. 물자와 사람의 교류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 이전처럼 국경이 열리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떤 길을 갈 것으로 보나

코로나19 확산이 끝날 때까지는 파도가 여러 번 칠 것이다. 여러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완벽하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 경제가 확실히 회복됐다고 말하는 건 섣부르다.

게다가 블루 칼라 일자리,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는 어느 정도 사라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해질 것이다.


"미셸 푸코, 미투의 힘으로 범죄라는 의식 확산"

미셸 푸코. 그린비 제공

소르망 전 교수는 3월 28일 영국 더선데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가 1960년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지내던 시절 현지 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는 "푸코가 1960년대 말 튀니지에서 머물던 당시 8~10세 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르망은 푸코의 행위를 "저열하고 도덕적으로 추하다"고 비난하면서도 당시 그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폭로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 미셸 푸코에 대한 폭로를 한 이유가 있나.

난 이미 20년 전에 폭로를 했다. 그 때만 해도 이건 범죄라는 인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듣고도 무시했다. 나는 미투(Metoo) 운동이 가져온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그 영향으로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미셸 푸코의 업적도 부정돼야 하나.

그건 아니다. 나폴레옹도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지 않는가. 과오와 업적은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소르망 전 교수는 파리정치학교와 명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했다. 1970년부터 파리 정치대 교수를 지냈다. '진보와 그의 적들' '중국이라는 거짓말' '‘Made in USA'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해 프랑스의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2009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고,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그의 조언에 따라 출범했다고 알려졌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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