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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청년돌파구'라는 홍준표 "'불법으로 몰면 나라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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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실체 없는 투기자산'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이 모두 사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 모른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 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대기업은 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데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신기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에는 '생활 정치'의 일환으로 가상화폐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는 등 관련 개념을 생소해하면서도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에서 도박산업이나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폐쇄하거나 억압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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