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두고 온도차... 민주 "세심한 정책 필요" vs 정부 "투자자 책임"

민주당 지도부 '가상화폐 지원' 첫 언급

가상화폐가 5일 만에 급락세를 끊고 급반등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8%, 도지코인은 5% 각각 급등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 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정부와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홍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규제가 아닌 정책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경기 상황,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관련, 총리 직무대행의 소임과 평가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를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도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리스크가 큰 자산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상화폐가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인 만큼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코인 정보 공시 △투자자 보호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하는 현상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올드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구체적 그림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부와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는 목적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수습 측면이 강하다. 집값 폭등과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대신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의 분노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세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가상화폐의 성격과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 지원에 나선다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관리·감독 두 방향 모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