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가상자산에 정책적 지원" 첫 언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27일 공식화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량이 2012년 초 하루 약 9조 원대에 달하고 실명확인서비스 가입자 수는 390만여 명"이라며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해 문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원인지 투자자 보호에 그치는 수준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홍 의장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상화폐를 원화나 달러 같은 폭넓은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 견해와 궤를 같이한 셈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