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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바이든과 첫 화상 대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 추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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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층 강화된 행동 방침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 행정부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한국 국민을 대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지난해 NDC를 대폭 높였고, 미국과 일본이 동참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낮추고 2050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30년 목표치가 기후협의체 권고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추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보다 진전된 '탈(脫) 석탄' 노력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조기 폐지 등 과감한 감축을 진행한 점도 부각했다.
다만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복귀 선언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의 날'에 맞춰 소집했다. 안보·경제·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주목 받았다. 화상으로나마 미중·미러 정상 간 첫 대면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면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4일 첫 전화통화를 한 두 정상은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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