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출발선이 달라”, 중국의 기후대응 3가지 항변

22일 기후정상회의, 美中 방향 같지만 속도 달라??
①”美 온실가스 배출 누적 총량, 中의 2배” 반박
②”美, 말 바꾸며 농락 말고 책임감 보여라” 지적
③”기후대응 패권수단 변질, 쇼 장악 못해”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뉴시스

기후대응의 성패는 중국과 미국에 달렸다.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다행히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양국의 방향성은 같다. 하지만 속도 차이가 확연하다. 중국은 “선진국 미국과 출발선이 다르다”며 앓는 소리다. 반면 미국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며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기후정상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대면하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①”산업화 이후 美 온실가스 누적 총량, 중국의 2배”

그래픽=김문중기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한다. 미국(15%)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에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워싱턴포스트 등 미 매체들은 20일 “바이든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줄곧 ‘2030년 이전에 탄소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혀온 중국을 향해 “너무 느리다”고 면박을 준 셈이다.

중국의 셈법은 다르다. 중국은 산업화 이후 누적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미국이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1751년부터 2017년까지 260여 년간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글로벌 총량의 25%로 집계됐다. 유럽연합(22%)이 뒤를 이었고, 중국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12.7%에 그쳤다. 이에 중국은 “기후대응 단계가 중국은 초등학생, 미국은 중학생이어서 양국에 동시 졸업을 요구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러위청 외교부 부부장)”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2007년 탄소배출 정점을 지나 2050년 탄소중립까지 43년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청사진은 2030년에서 2060년까지 30년이면 족하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선진국들이 중국을 윽박지를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②”美, 말 바꾸며 농락 말고 책임감 보여라”

그래픽=김문중기자

중국은 쉽게 약속을 뒤집는 미국이 미덥지 못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주창한 기후대응을 ‘거짓말’이라고 조롱하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왕이웨이(王義?) 런민대 유럽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내 여론의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면서 “4년 후 공화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은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파리협약 해석도 못마땅하다. 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중국은 2도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화하고자 1.5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석탄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훌쩍 넘는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을 압박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합의를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③”기후대응이 패권수단으로 변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이 기후대응 의제를 독점해 결국 패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따라서 시 주석의 회의 참석에는 대미 견제 의미가 담겼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중국은 각국에 무엇이 최선의 국익인지 평가하도록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최고지도자의 참석으로 다른 나라들은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의 독주를 차단할 사전 조율도 마쳤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2일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 중국에 한층 힘이 실리는 구도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기후의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쇼를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