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해 견제구 날린 박용진 "이제 와서 부자감세? 일관성 없다"

대선 출마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래된 모병제 이슈, 이번 대선서 공론화돼야"?
"모병제, 남녀평등군복무제와 파격 연봉 체계 전제"
이 지사의 실거주 2주택 보유세 발언도 맹비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를 1년 앞둔 9일 "광주시민의 마음을 얻겠다"며 광주를 찾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뉴스1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병제 주장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내용을 보면 대충 부사관 제도"라며 "10만 명 정도에게 3,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 된다고 계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유급 지원병제, 부사관 제도에 3,000만 원을 주는데 1년에 1만 명도 모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선택적 모병제는 현역병이 입영 시 전투 병과나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많은 보수를 받는 제도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도 거론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당시 이 지사는 "의무 복무병을 13만 명 줄여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 전문 요원을 10만 명 모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위험한 무기 체계를 다루는, 혹은 전투병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3,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 "이 지사도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냐,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했던데 쓸데없는 이야기는 일단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저는 모병제를 통한 현대화된 정예 강군으로 가는 게 우리 국방 체계에 맞다고 생각을 한다"며 "하지만 국방부는 싼 값에, 헐값에 우리 청년들 징집해다가 60만 대군 유지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이게 늦춰져 오고만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내고 그를 위한 전격적 준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보니 강력한 예비군 제도 그리고 남녀평등 복무를 통해서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인구 감소라고 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병역 자원의 수급 문제까지 생각을 해보면 모병제로 정예 강군 그리고 남녀평등 기초 군사훈련에 복무하는 이 방식으로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다주택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줘놓고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이 지사의 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이 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활필수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켜 왔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생필품이라니요"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는 2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을 거주형 외에는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지사는 사실 한발 더 나아갔다"며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자인 4급 이상은 인사 불이익 조치까지 이야기하고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더 강력하게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2주택) 생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는 분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온갖 증세를 이야기한 이 지사가 왜 부동산과 관련해 갑자기 부자 감세로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미래 정치, 계파보단 가치·비전 중요"

차기 대권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파격제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한편 박 의원은 앞으로의 정치는 계파보다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도전하고 자기 손으로 일어나야 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 주변 동료 의원들을 규합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는 것"이라며 "계파는 별의미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류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중심의 정치를 넘어서지 못한다"며 "계파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자기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 그것을 끌고 나갈 용기가 있는지가 중심이지 계파가 있는지는 옛날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