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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격 문제… 문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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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태흠 의원은 22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죄의 유무를 떠나서 과거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사면 필요성은 과거부터 갖고 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복역 중) 있는데 이건 국격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죄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통합적 차원, 옛날 관례적인 부분, 국격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 요구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이 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21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에둘러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지만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역시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과거 군사 쿠데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 후 2년 남짓 지난 1997년에 사면됐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등 주요 후보가 사면에 동의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 이명박은 2018년 3월, 박근혜는 2017년 4월부터 수감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정권을 탈환하고 승리하는 전략가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도로친문당이 됐고,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이나 재산세 완화,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협의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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