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군기잡기? “부동산 입법, 당 정책 기조에 맞춰라”

반도체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보유세 완화 법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절제를 당부했다. 이런 입법 움직임을 두고 ‘갑작스런 부동산 정책 전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입법 제안이 있었지만 가급적 (당에 설치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가 전달할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입법 실적도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입법도 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실제 입법이 이뤄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매우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입법 시, 집값 안정을 최우선에 둔 당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총선 공천 등과 연계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지적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꼭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나름대로 선의는 있겠지만 국민이나 시장이 느끼기에는 법 하나하나가 상반된 내용이거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자는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 반도체 특위 설치

민주당은 당에 ‘반도체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 사태가 더해지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재편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사업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과 세제 지원,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 지원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