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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추가 확보" 말만 많은 정부… '희망고문'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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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분기 공급을 약속받았다던 모더나 백신 도입 일정이 결국 하반기로 밀렸다. 아스트라제네카(AZ)에 이어 얀센 백신도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백신 불확실성이 연일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발 물러섰고, 방역당국은 백신 추가분이 있다는 말만 할 뿐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라 해도, 마음만 급해진 정부가 말만 지나치게 앞세우는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는 비판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경제부총리)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모더나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 “4,000만 도즈(2,000만 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당 물량이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계획이었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가 화상통화로 직접 합의한 내용이다. '순차적'이란 의미를 2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의 물량이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홍 부총리 발언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문제는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백신은 904만4,000명 분이다. 300만 명분 정도 부족하다. 이 부분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 채워야 한다. 얀센은 부작용 논란에 휘말렸고, 노바백스를 접종한 곳은 없으며, 모더나는 하반기에나 들어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1,200만 명 접종'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급 차질 때문에 접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란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방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런 단언에 비해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간의 치열한 백신 도입 경쟁과 안전성에 대한 변수"를 언급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7,900만 명분 이외에 추가 물량 계약도 추진하고 있다 했다. 하지만 회의 뒤 정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추가 물량에 대해 "여러 백신 제조사들과 협의 중이며 진전된 결정 사항이 나올 때 상세히 알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에 대해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1·2차 접종을 넘어 3차 접종까지 추진 중인 미국과 어떤 식으로 스와프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확신에 비해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져나왔다. 이날 한 증권사는 모더나가 한국에 자회사를 세워 백신을 위탁생산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진행 중"이라던 지난주 방역당국 설명과 겹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위탁생산을 한다 해도 그 물량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른다.
전문가들은 백신 확보는 이미 공무원들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냉정하게 말해 추가 계약이든 스와프든 실제 백신이 우리 땅에 오기 전까진 의미 없는 얘기들”이라며 “백신 확보는 정상외교에 맡기고 방역당국은 접종 속도를 올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 12만5,000명 분이 21일 들어온다고 밝혔다. 28일에도 12만5,000명 분, 5월 87만5,000명 분, 6월 162만5,000명 분이 연이어 들어온다. 백신 공급 자체가 찔끔찔끔 들어오는 방식이다 보니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접종 속도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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