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 국무회의서 건의... 관계부처 난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대립한 데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장하며 날을 세운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종부세는 국가가 거둔 뒤 지방재정 여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분배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정부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토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건의 사항에 관해 행안부 장관, 국토부 차관, 법무부 장관, 문화부 장관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한 뒤 토론을 마무리했다”며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올라 급격한 세 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