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국 견제' 협력 선언, 더 엄중해진 한국 외교

조 바이든(왼쪽 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맨 오른쪽·菅義偉)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 견제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다짐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예상대로 반중 전선 구축이었다. 양국은 인권, 영토,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 달 하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다방면에서 중국 견제 성격의 협력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일 정상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대만해협 정세가 미일 정상 문서에 명기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양 정상은 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양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5G 네트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등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도 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 정상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파상적 공세는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협력 요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로선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 국제 규범을 고려해 협력할 분야는 적극 협력하되 중국의 반발 수위를 낮추는 외교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일 정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북한 비핵화는 당사자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주변국 모두가 협력해도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 개진으로 북미 및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