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사금융 이용 급증, 가계부채 규제로 피해 막아야

민변, 참여연대 주최 '국내은행 신규 가계대출 DSR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한 차례 연기했다가 이번 주에 하려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는 “LH 투기 의혹 관련 비주택 담보대출과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발표를 이달로 연기했다. 그런데 4ㆍ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당정 협의가 늦어져 이달 중 발표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로, 세계 평균(63.7%)과 선진국 평균(75.3%)을 웃돈다. 코로나19 이전 4~5%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도 지난해 8%까지 치솟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별로 전환하려 한다. 현재 DSR 관리지표는 평균 40%로, 은행들은 평균만 맞추면 돼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에게는 40% 이상 대출해왔다. 새 관리 방안이 시행되면 부채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렇다고 가계대출을 무차별적으로 옥죄면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정밀한 대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 때문에 여당이 재보궐 선거 기간에 청년ㆍ무주택자 주택 마련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금융위도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어렵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새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또 제도권 금융사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확정을 서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