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대명절에 열리는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김정은 자극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15일 북한 최대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한 미 의회의 청문회 일정과 겹쳐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빅 데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무력시위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① ‘대북전단법엔 무반응’ 공식 유지될 듯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대북전단법 청문회를 연다.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11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된다. 청문회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 인권 상황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선 청문회 일정을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할 법도 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개 반응을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12월 대북전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대내외 논란이 거셀 때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공식 담화나 그 이상의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입법 권한이 없는 청문회까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소모적이고 미국의 인권 압박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최대 명절로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한 주민들과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파주=뉴스1

②SLBM 발사 등 무력 도발은 다소 일러

태양절을 계기로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발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큰 탓이다. 이번 태양절은 109주년으로 이른바 5, 10년 단위로 크게 기념하는 '정주년'도 아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만큼 북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강도 또는 간접 도발로 시선을 끌 여지는 있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이 움직인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SLBM 발사까지는 아니어도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식 등으로 미국에 간접 경고를 보낼 수 있다. 우리 정부를 향해 경고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금강산 관광국 폐쇄 등의 행정조치 이행은 북한이 쥐고 있는 '꽃놀이패'다.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엔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2월 17일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③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하나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여부도 태양절에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태양절 자정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한때 전 세계적으로 ‘신변이상설’이 퍼지는 계기가 됐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태양절 참배를 거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