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시정 않으면 국제 사법 분쟁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마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이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외교부가 전날 아이보시 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엄중 대응을 지시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그동안 일본 정부의 설명 노력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나왔다"는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 소통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염수 방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같은 처지인 중국, 대만 역시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거나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높은 투명성을 갖고 적극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일본 외무장관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다. 잠재적 피해자로 어느 나라보다 불안이 큰 주변국의 이해는 구하지 않고 "미국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어민이나 시민단체 등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얼마 동안 오염수를 방류할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은 얼마인지 등 필수 정보를 주변국에 제공하고 소통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방류 준비와 오염 평가에 주변국 전문가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불편한 한일이 이런 일로 또 다투는 것이 반가울 리 없다. 하지만 기준에 맞게 방류할 것이니 그리 알라는 식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제 사법 분쟁은 일본이 자초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