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강국,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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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월 상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7%가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3.9% 증가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코로나19의 침체를 벗어난 듯 보인다. 정부도 3월 수출액 500억 달러 초과는 역대 3위 기록이며, 하루 수출액 22억 달러는 사상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 수출에 몰입된 나머지 서비스무역의 급성장과 지식재산권의 확대라는 세계 무역의 최근 변화 흐름을 간과하면 곤란하다.

이제 세계 무역의 중심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이다. 정보통신서비스부터 운송, 금융, 교육, 관광, 환경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무역은 지난 10년간 상품무역보다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로 본 서비스 수출액은 2017년 기준 13조4,000억 달러로 상품 수출액 1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자체는 상품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및 다양한 앱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차도 자체는 상품이지만 실제 운용은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 앞으로는 농산물이나 원료와 같은 1차 상품과 부품을 제외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제품이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게임이나 영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무역도 크게 증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서비스는 상품 생산보다 경제와 고용에 주는 긍정적 영향도 훨씬 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에 있다. 법률, 보건의료, 교육, 금융, 방송, 통신, 관광, 환경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모두 서비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 대비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세계 평균이 61%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57% 수준이다. OECD 평균인 70%보다 한참 낮으며, 중국의 53%나 중진국 평균인 54%보다 약간 높다.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p 이상 뒤져 있다.

서비스와 함께 지식재산권도 세계 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재권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 인프라이다.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등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 특허나 저작권은 물론 데이터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재권은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품 수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비중도 상품생산보다 높으며, 세계 무역의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무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지, 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지, 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빠르게 상품화되기 위해 지재권의 강화가 필요한지를 정부가 체감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