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오해와 정확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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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는 발표로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로 인해 지나치게 우려가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연금충당부채란 향후 70년간 공무원·군인연금 기금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총액을 현재 가치로 추계한 수치를 의미한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지출총액을 미리 계산해 제도운영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2020년 시점에서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 원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70년간 예상되는 지출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추계된 지출예산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매월 소득의 약 18%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수입과 고용자로서 정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조달된다. 이렇게 보면 연금충당부채라는 개념은 실제로 연금지출예상총액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 추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재부가 매년 수행하는 국가회계 결산과정의 주요사항 중 하나로 수행되는 작업이다. 미래의 국가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재정상황을 추정함으로써 재정지출과 수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정부가 빚을 내어 채무를 지는 국가채무와 혼동되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이미 지출을 한 돈인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예상되는 지출액으로 지출에 상응한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와 정부부담금 등의 수입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가결산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발표될 때 마다 일반 국민들은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 매년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충당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예상지출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미래의 연금지출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수입 계획을 수립해 연금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일도 국가재정 관리의 핵심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연금수급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연금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철저한 연금재정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올바른 재정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