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찢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경찰, 선거사범 171명 내·수사

입력
2021.04.08 09:59
4명은 검찰 송치… 5대 선거범죄 피의자는 63명

4.7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설치된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제공

4·7 재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선거사범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은 8일 선거사범 171명을 내사 및 수사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7명 중 무혐의 처분을 내린 5명을 제외한 16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171명의 혐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72명(42.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45명(26.3%) △불법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다. 경찰이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관여·불법단체 동원·선거폭력 관련 피의자는 63명(36.8%)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서울·부산경찰청 및 6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했다. 향후 경찰은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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