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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논란 박주민, 결국 월세 낮춰 '재계약'

입력
2021.04.04 10:55
수정
2021.04.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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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월세를 올려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월세를 낮춰 최근 세입자와 재계약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세를 줬던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계약했다. 당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하면 박 의원은 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넘게 올려 받은 셈이다.

신규 계약이어서 법적 문제는 없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라는 점과 연결돼 파장이 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남들은 5% 이하로만 올리라고 강요하며 막상 자신은 법 통과를 앞두고 9%를 올린 위선”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박 의원은 “송구하다”면서도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고, 9% 인상도 여전히 시세보다 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 시세의 평균 수준이라는 반박이 나왔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박 의원을 공개 질책했다.

박 의원은 결국 4ㆍ7 재·악영향 등을 감안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본부장 자리를 내려놨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임대료를 낮추는 재계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임대료 인하 폭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앞에서 4·7 재·보궐선거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겸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울산 남구 울산대공원 앞에서 4·7 재·보궐선거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겸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약자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해온 박 의원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하는 일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정치하는 저희들은 (대중의) 그 솔직한 욕망에서 두 발짝 정도는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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