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 논란 커지자 결국 "없던 일로"… 후폭풍 불가피

靑 "조사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안함 함장 "몰랐다는 것은 변명" 반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중구 포스트타워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재조사 진정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미 '북한 소행'으로 결론난 사건을 재조사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둘러 재조사 결정을 뒤집은 것 자체가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 소모적인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 여론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진정과 관련, "7명의 위원 전원 만장일치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조사 진정은 '천안함 좌초'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씨가 낸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대원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했고, 규명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나라가 미쳤다"며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사안의 민감성을 인지한 규명위가 논란 하루 만에 긴급 회의를 열어 기존 결정을 뒤집었지만, 진정 과정부터 조사 개시 결정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규명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깊은 경의를 표했다"면서 "(이것이) 대통령님의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규명위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인데, 대통령 직속 기구의 일을 몰랐다는 건 발뺌이고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