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北비판 자유 침해"… '대북 강공' 예고한 美 인권보고서

"北정권 인권 침해 지독"… 재등장한 독한 표현
대북전단금지법엔 "北 정보 유입이 美우선순위"
美의회, 4월 중순쯤 청문회 열어 압박 가세할 듯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매년 발간되는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보고서’가 올해도 공개됐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독하다”는 독한 표현이 재등장했고, 북 비판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거론됐다. 비핵화와 함께 인권 측면에서도 정권 내내 이어질 공산이 큰 조 바이든 행정부의 ‘투 트랙 대북 강공’ 기조가 공식 예고된 셈이다.

30일(현지시간) 모습을 드러낸 미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은 내용 면에서 전년도 보고서와 이렇다 할 차이가 없다. 북한 보안 부대가 자행하는 수많은 인권 유린과 당국에 의해 벌어지는 불법적이거나 임의적 살해 및 강제 실종 등은 누차 지적된 일들이다.

달라진 것은 강경해진 태도다. 비핵화 협상에 다른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누그러뜨렸던 표현이 다시 세졌다. 2018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번에 되살아난 “지독한 인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에 지독한 인권 침해를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은 북 정권을 향한 우리의 전체적 정책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다룬 것도 대북 인권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에 유화적인 한국의 대북 정책을 자국과 동조화하겠다는 심산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견에서도 피터슨 대행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유지해 온,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대는 미국의 우선순위”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탈북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홍천=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는 정부ㆍ의회 할 것 없이 미국의 금과옥조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4월 중순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문제 삼는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대북 인권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결과는 사실상 나와 있다. 인권위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미 지난해 말 법 개정 당시 성명에서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도는 다분히 전략적이다.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인권 침해는 좋은 제재 명분이다. 경제 제재는 권위주의 독재국을 자국 주도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 할 때 사용하는 미 민주당 정부의 핵심 ‘레버리지(지렛대)’다. 북으로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휴전선 근방 대북 전단 살포의 무용성이나 비핵화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에 미국의 인권 근본주의자들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비판이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 동맹인 한국의 인권 치부를 굳이 들춰낸 건 자국의 인권 외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게 아님을 호소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러 여권 인사들을 특정해 부패 혐의 및 성추행 의혹을 소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보고서 서문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성 제스처를 취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