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모기 보고 칼 뺀 격...LH사태 수습 보여주기식 대응"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 행정력 낭비일 뿐"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빠른 경질...선거 때문"
"민주당 출신 위원장 둔 권익위 전수조사는 셀프조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앞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직자 재산 등록,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 부당 이득의 3~5배 환수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잉 입법이자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주 대표는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하겠다고 하는데, 137만 명쯤 되는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이면 전 국민 600만 명이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하위 직급 공무원까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며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이어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당장 법 감정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도 크고 실효성도 의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스1

그는 "한마디로 모기 보고 큰 칼을 빼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주 대표는 "평소에도 개발 계획을 수립·집행하며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엄벌에 처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정보를 접근할 권한도 없고 알 권한도 없는 일반 공무원, 공무원의 가족 600만 명에게까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아파트 보증금 인상 문제로 논란이 된 김상조 전 정와대 정책실장의 경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빠른 경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뀐 게 아니고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급하니까 조치를 한 것"이라며 "민심의 폭발이 간단치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물타기...권익위서 위반사례 나오면 국민의힘도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과 부패 관행이 척결돼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또한 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LH사태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이와 관련된 의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사하겠다고 하고 우리(국민의힘)를 끌고 들어간 것"이라며 "우리는 언론 보도 등에 아직 LH 관련 투기가 나온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민주장이 전수 조사해서 밝혀내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까지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물타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긴 것에도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전직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도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가서 철저하게 성과있게 전수 조사해서 결과가 뭐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들도 기꺼이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조사를 위해) 보내는 것 자체가 '셀프 조사'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