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일본 교과서에… 교육부 “검정 결과 시정하라”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이들 교과서는 당국의 검정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후 내년부터 일선 학교 수업에서 활용된다. 연합뉴스

30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통과한 직후 우리 교육부가 검정 결과를 시정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며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독도체험관을 신축하고, 노후화된 기존 체험관을 개선해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고 40억 원을 들여 서울 서대문구 농협 빌딩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체험관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확장 이전한다. 전시콘텐츠를 3D,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소년, 성인, 외국 등 사용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부금 9억5,000만 원을 들여 올해 강원교육청에 독도체험관을 신축하고,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남 교육청이 운영 중인 독도교육청도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 독도교육도 활성화한다. 올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투입해 독도 관련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사이버 독도교실’도 운영한다.

◇교육부 성명 전문

일본은 오늘(3.30·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정부에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왜곡 내용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일본과 일본국민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