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말 뿐인 유엔…긴급 안보리 소집 유효할까

유엔, 군부 비판 성명 후 긴급 안보리 소집?
R2P 발동 여부 여전히 난망, 결과 주목
美 교역협정 중단, 프랑스도 군 압박 가세

26일 미얀마 양곤 시민들이 유엔의 보호책임원칙(R2P) 시행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곤=AFP 연합뉴스

유엔이 '미얀마 군의 날' 집단학살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과 함께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사건 발생 3일 만에 나온 공식 움직임이지만 이번에도 쿠데타 군부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말 뿐인 국제기구'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고강도 폭력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며 "미얀마를 민주화 전환기로 되돌리는 일련의 행위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유엔의 직접 개입 등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해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압박을 가하려면 유엔이 더 단결해야 하며 국제사회도 더 전념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미얀마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엔의 보호책임원칙(R2P)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 해법 대신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 것이다.

R2P는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의미한다.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명백히 실패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엔은 대신 31일 긴급 안보리 개최를 통해 미얀마 사태의 탈출구를 재차 모색키로 했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의 브리핑으로 시작될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미얀마 관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군부에 대한 제재 방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회의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쿠데타'라는 단어조차 담지 못한 유명무실한 성명서만 발표된 바 있다. 유엔의 한 소식틍은 "미얀마 현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합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미국은 군부에 대한 추가 행동에 돌입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얀마에 민주적 선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모든 교역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서 최근 평화적 시위대에 가해지는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치명적인 폭력 및 인권 억압과 관련해 군부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미얀마 군부 압박도 이어졌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유럽과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제재를 결정했다"며 "미얀마 국민의 합법적 열망을 지지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독일 역시 집단학살 책임을 묻기 위한 군부 추가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EU는 최근 진행 중인 미얀마 군부 핵심 인사 11명에 대한 개별 제재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