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돌아올 때 까지"...미국 미얀마와 교역 중단 선언

미국 무역대표부 "민주정 돌아올 때까지 교역 중단"

미얀마 군인들이 최대 도시 양곤의 한 길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양곤=AP 연합뉴스

미국이 민주정부가 돌아올 때까지 미얀마와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방국의 제재 중에선 가장 적극적인 조치지만, 미얀마 제1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얀마와의 모든 교역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조치도 모두 중단된다. 미얀마 국군의 날인 27일부터, 군부가 어린이와 노약자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총격으로 시민들을 진압한 데 따른 것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교역 중단은 최근 서방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다. 2월 쿠데타 발생 이후 많은 국가들이 미얀마를 비판했지만, 대부분 규탄 성명에 그쳤다. 미국과 EU 등 제재에 나선 국가도 군부 인사의 자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제재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을 확실히 끊어야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중국과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얀마의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얀마 전체 무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0배에 달한다. 현재로선 중국이 미얀마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던 27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친군부 행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