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서 복지로 중심이동하는 중국

중국의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AFP 연합뉴스

올해 중국 경제는 8% 이상 무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외부에서 많이 예측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6%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3.2%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무리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미국과의 중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여유 실탄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올해는 없다.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중국 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을 암시한다.

올해 1,100만 명 신규 취업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성장 ‘6%’의 의미는 이것이 1,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새로운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 중 주요 대상은 대학생, 퇴역 군인, 농민공 등인데, 이 중에서 특히 갓 대학을 마치는 졸업생들은 909만 명으로 숫자도 가장 많고 정부가 특별 관심을 갖는다. 청년 실업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14차 5개년 규획 중 달성해야 할 20개 주요 지표 중 3분의 1이 넘는 7개가 ‘민생’과 ‘복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역시 중국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통해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공동부유(共同富裕)란 용어는 마오쩌둥 시절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작년 가을 중국공산당 19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문건에 처음으로 들어갔다(신화 2020년 11월3일 보도). 중국이 복지사회 지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취업 분야에도 ‘공평취업’(公平就業)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

올해 양회는 작년 가을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수 중심의 이른바 쌍순환(雙循環) 경제 전략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建設科技?國) 등 익숙한 용어들이 다시 등장한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기술 자립’과 ‘내수 진작’ 등을 강조해왔다. 내수 진작을 위한 ‘쌍순환’ 전략을 지속할 것이고, 그 핵심은 첨단기술 자립이다.

화웨이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은 첨단과학 발전에 있어 기술 혁신과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이에 ‘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科技創新2030-重大項目) 추진을 결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중신사 3월5일 보도).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양자과학, 빅데이터, 뇌과학,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관련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출을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연평균 7% 이상 늘리고, 중앙급 기초과학연구의 경우 고속성장을 위해 연평균 10.6% 이상씩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CRI 3월5일 보도).

과학기술에 있어 자력자강(自立自?)은 기초과학과 ‘전략과학역량(戰略科技力量)’에 있으며 중국 기술 굴기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목 조르기'(??子)를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인 것이라고 관방 언론은 풀이했다. 과연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목 조르기를 피하면서 내부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