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 끄려는 박영선... '공시가 인상률 10% 제한' 공약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ㆍ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서울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이날을 ‘부동산 데이’라고 부르면서 ‘공시가 인상률 10% 제한’ ‘월세 20만 원 정책 확대’ 카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세 현장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공시지가 상승률 조정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라, 당장 다음 달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민주당에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19.9%)과 부산(19.7%)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 민심이 요동치자, 박 후보가 ‘속도조절’ 카드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영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민 주거지원 정책도 쏟아냈다. 박 후보는 이날 2030세대 공략을 위해 신촌과 홍대 등 대학들이 밀집한 지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20만 원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30 무주택자를 겨냥한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에 지분적립형을 더해 집값의 10%만 먼저 내고 집을 사도록 하고, 해마다 목돈이 마련되는 만큼만 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찾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및 투기행위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배치 등을 약속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