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선거 전 지급' 실리 챙긴 與, '지출조정' 명분 세운 野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의 손질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액이 이뤄진 항목에 대해 여야 모두 서로 자신의 공이라며 '성과자료'까지 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긴 여야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추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안보다 245억원을 늘려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재난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택시업계 와 형평성 차원에서 버스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등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영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림어업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많은 취약 농가 및 소비위축 등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도 신규로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농어업분야 지원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금액.

이를 포함해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대출 1조원 신규 조성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단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등 이번 추경에 포함된 거의 모든 증액 항목에 대해 두 당은 '자체 성과'라고 홍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렸다.

이번 추경안 심사 전 국민의힘은 “증액을 하려면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덜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고, 민주당은 “삭감 없이 증액만 하자”는 입장에 가까웠다.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결론은 1조3,987억원 증액과 1조4,425억원 감액, 즉 정부안 대비 438억원 순감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앞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며 명분을 살렸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1년 본예산과 추경안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 등에서 1조4,000억원을 감액해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통해 4·7 재보궐 선거 이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씨를 살린 민주당도 실리를 챙겼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