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씩... 복지부 추경 1조3088억원 확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1조3,08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82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방역·돌봄 관련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2만5,077개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한시적 생계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50만 원씩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65만7,21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이미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 각각 5,300명, 5,375명 등 총 1만675명이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에도 1,032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돌봄 공백을 막고,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도 총 4,580명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보육 등으로 손이 부족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연장보육교사 3,000명도 추가 배치한다.

코로나19 대응 부분도 한층 강화한다. 전국 2만3,000여 개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 및 감염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현재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이 편성돼 있고, 2~4사분기 내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인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들 보호에도 24억 원을 지원한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외부로 분산조치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서 밀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는 313억 원어치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도 이날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3,484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비용은 총 3조8,067억원으로,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추가 소요 비용을 추경 예산으로 메울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