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그대로' 15조 벚꽃 추경 국회 통과… 여행업 300만 원 지원

매출 감소 농어업인·영세 농어가에도 바우처 지급
헬스장 트레이너 인건비… 돌봄·버스기사엔 마스크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버스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행업과 공연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더 두껍게 했다. 국고채 이자 등 기존 예산을 일부 깎아 전체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한 분야 예산 1조4,000억 원을 늘리고,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 1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여행업 300만 원·공연업 2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구간을 7개로 늘렸다. 당초 정부는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아니어도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이른바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원 구간을 더 세분화하면서 지원금을 50만~100만 원 늘렸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 원을,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은 250만 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115만1,000개 소상공인 가게의 전기요금은 정부안 그대로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업종의 감면 폭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다.

전세버스기사를 위한 지원금 70만 원도 새로 담겼다. 정부는 당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세버스기사 지원을 추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내체육시설이 트레이너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최대 160만 원씩 지원한다. 돌봄인력, 보육교사, 버스기사 등 대면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 103만 명에게는 4개월분 마스크(80장)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업종의 농·어업인 3만2,000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도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촌 일손 보강을 위해 파견근로 지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봄방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 지원도 늘렸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계절과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금리 최저 1.0%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첫 추경 후 예산 규모, 재정수지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전체 규모는 정부안 그대로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규모(15조 원)보다 400억 원 적은 14조9,600억 원이다. 국회에서 1조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늘린 반면, 시급성이 덜한 사업 1조4,400억 원어치는 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증액 소요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기존 융자 사업 8,000억 원은 깎았다. 올해 정부가 지출해야 할 국고채 이자를 다시 계산해 3,600억 원 깎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일부(2,800억 원)도 조정했다.

당초 국회 상임위에서 총 3조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정부안 수준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수준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추경 통과 후 올해 정부의 지출은 572조9,000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기준 지출(558조 원)보다 14조9,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로 본예산(3.7%)보다 0.8%포인트 높아졌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12조5,000억 원에서 126조4,000억 원으로 13조9,000억원 늘어났다.

예산 중 일부는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 한은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여유 재원(1조7,000억 원)으로 보태고, 국채 발행은 9조9,000억 원이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본예산 대비 0.9%포인트 높아진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