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 주기식 다주택 처분으로는 민심 수습 안 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1천88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공직자 중 절반가량이 보유 자산 중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중앙 정부 공무원 759명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388명(5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이었고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는 17명이었다.

오래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는 등 여러 이유로 토지를 보유해 이를 부동산 투기로 곧장 의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피하면서도 개발 이익을 노리고 토지를 보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근교 지역의 경우 아예 있는 건물을 없애고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민주당 방침에 따라 지난해 서울 종로구의 주택을 매각한 후 한 달 뒤 부인 명의로 경기 남양주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3기 신도시 투기와는 무관하다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은 피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집착은 드러낸 꼴이다.

지난해 정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집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에선 13명이 집을 처분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8명이 지난해에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부처 산하 기관장들에선 다주택자가 여전히 수두룩하다.

정부로선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내렸지만 몇몇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리 없다. 1주택 공직자들이 모범적으로 청렴하다고 믿을 국민도 없다. 더 이상 보여 주기식 퍼포먼스로선 민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