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캠프, 자고 나면 고소·고발... "법대로" 결박당한 정치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대결로 23일 확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대를 향한 고소ㆍ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자던 정치권 자성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을 지냈던 김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가 최근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게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지구로 셀프지정해 36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오 후보 측도 국민의힘 명의로 내곡동 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천준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오 후보를 맞고발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김은혜 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가 보유했던 일본 도쿄 아파트를 놓고 ‘왜색' 공세를 편 것을 두고서다. 박 후보는 “피고소인들은 (박 후보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신사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현하면서 일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했고, 이런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왼쪽)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2일 부산 해운대구 KNN 방송국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소송전으로 물들고 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박 후보 부인과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편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와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 후보 가족의 미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