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여파… 당국,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투기성 대출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차원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광명·시흥지구의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대출창구로 이용된 경기 시흥시의 북시흥농협. 뉴스1

금융당국이 3월 중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시기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단위 농협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가계대출 사각지대가 드러나자,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주담대·상호금융권의 추가적 정비 필요성은 LH 일부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단위 농협(상호금융)에서 집중적으로 비주담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 9명은 개발 예정지였던 경기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에서만 총 43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은행권보다 높을 뿐 아니라 법이 아닌 행정지도 수준으로 관리돼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넘어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북시흥농협에 대해선 이미 지난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달로 연기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