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오세훈, 주택 정책을 국장 전결? 시장이 몰랐다면 직무 유기"

"30년 공직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해명" 비판
?"보금자리 지정 제안, 시장이 알아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 셀프 특혜 관련 의혹에 대해 "주택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했다는 분이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위에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1989년 서울시에 들어가 행정부시장까지 지내고 2019년 퇴임했다.

윤 의원은 "주택 업무는 서울시정 업무 중 중요 사안인데 그걸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시장 지휘도 안 받고, 국장 전결로 임의로 해결하고 처리된다는 거냐"며 "그런 시정 운영이라면 시장을 뽑을 이유가 없고 주택 국장을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린벨트 30만m²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시에서 제안하고, 시장을 경유하고 이후 국토부 장관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사안인데 그 정도로 막중한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주택국장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건 제 공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거론했다. 그는 "주체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고 서울시장은 경유 기관"이라며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인이 날인돼 경유 기관을 거쳐갔다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오세훈 당시 시장이 주택 정책에 꽤 관심을 가졌던 시기"라며 "주택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어서 형식적으로 주택 국장이 결재 서류에 사인했다고 해도 관련해서 시장이 모른다는 건 비상식적이고 있을 수 없는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