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법무장관은 대선행 고속도로? 추미애·박범계·조국 '대망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4·3 희생자 영령에 참배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충청 대망론’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항마’로 거론된다. '검찰 사무 관리와 인권 옹호'가 주업무인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대권행 고속도로가 된 것이다.

조국ㆍ추미애ㆍ박범계도 ‘별의 순간’ 노리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힘 있는 자리’로 통했지만, 전ㆍ현직 장관이 줄줄이 대선주자로 자칭 타칭 거론되는 건 전례 없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김경한ㆍ이귀남ㆍ권재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ㆍ김현웅 전 장관 중엔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 전 장관이 유일하게 대권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대행을 맡은 것이 그를 대선주자 반열에 올렸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은 가장 주목받는 장관이 됐다. 추 전 장관은 “미래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궁리를 해보는 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저부터 그런 궁리를 하는 중이다”(18일 KBS 라디오 인터뷰)라며 대권 포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취임 초기 '추미애 시즌2'를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내 자기 목소리를 냈다. 17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다. 정치권에선 박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남기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2019년 장관에 지명된 순간 '미래 권력'으로 떠올랐다. 도덕성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중도 사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지만, 여권에선 '조국 브랜드'의 위력이 여전히 상당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을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질됐지만 성과물은 챙겼다?

법무부 장관은 내각 내 서열 5위쯤이다. 현 정권 들어선 왜 정치 권력의 핵심이 됐을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과 직결돼 있다. '거악' 검찰과 싸우는 개혁의 선봉 이미지가 법무부 장관에 드리워졌고, 친문재인 지지층의 열렬한 호위도 받는다.

문제를 일으켜도 성과를 내도록 기다려주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인큐베이터'로 작동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말 추미애·윤석열 사태 때도, 2019년 조국 사태 때도, 문 대통령은 추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이 누추한 모습으로 물러나지 않도록 배려했다.

친노무현ㆍ친문재인 진영의 적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해 미래 권력의 빈 자리가 커진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서울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결국 부담은 문 대통령에게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자리가 되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이러니다. 추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이 정국을 빨아들일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렸다. 박 장관의 강성 행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문제로 주목받을수록 현 정권의 '공정 가치'는 흔들릴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서초동·검찰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문 대통령이 민생ㆍ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깨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기 정치를 열심히 하는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통치권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