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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자마자 대놓고 ‘중국 위협’ 언급한 美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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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첫 한국 방문에서 ‘중국의 위협’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이번 동북아 순방 목적이 ‘부상하는 중국 견제’에 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으로 이에 감사 드린다”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언급했다. 공개 석상에서부터 특정 국가의 위협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 행보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오스틴 장관은 1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면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이에 서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답하면서 "한미일 협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기본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 간 최대 국방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다. 전작권 전환은 서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인 의제였다. 회담에 배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인 만큼, 그간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실시해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서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훈련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19발의 예포와 차량 열병까지 포함한 정식 의장대 사열로 오스틴 장관을 환대했다. 대통령과 국가원수는 21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는 19발을 쏜다. 연병장에 도열한 의장대 사기를 살피는 사열은 귀빈 방문 시 진행되는 대표적 의전행사다. 오스틴 장관은 서 장관과 함께 180명의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를 정식 사열했고 열병 차량에 올라 연병장을 돌았다.
2019년 8월과 11월,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국방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당시에는 모두 약식 사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고 예우를 해준 셈이다. 약식 사열은 예포와 차량 열병 없이 양국의 국가 연주와 경례 등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정식 사열로 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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