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금융권 비주담대가 대출 창구였나?…금감원, 일제 점검

윤석헌 금감원장 "북시흥농협 현장검사 착수하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대출 프로세스 전반 점검해 개선 목표...관련 규제도 강화될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상호금융권 비주담대가 ‘투기성 대출 창구’라는 지적이 일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의 규제 강도도 당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이번 주 북시흥농협 현장검사...대출 프로세스 전반 점검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LH사태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동원된 만큼 대출 자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라는 지시다.

윤 원장도 또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 신속히 현장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LH 직원 9명은 개발 예정지였던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에서만 총 43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주 중으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 별도의 현장 검사도 벌일 예정이다.

윤 원장은 특히 상호금융사와 관련해 위법 여부뿐 아니라 대출 프로세스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시행했던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 지역·유형 등을 세분화해 상호금융사의 비주담대 대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상호금융 대출 혜택 외지인이 더 누려...관련 규제 강화될 듯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5,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0조7,000억 원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늘어난 규모의 수혜자가 조합원이 아닌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단위 농협의 전체 대출액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도 채 안 되는 28.6%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준조합원 대출액 비중이 31.5%였고, 아무런 지역 연고가 없는 비조합원 비중이 39.9%였다. 농민 조합원들 간의 상호부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호금융이 정작 외지인 대출에 더 신경 쓴 셈이다.

이번 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서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더 강도높은 규제책이 담길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실태 파악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토지·상가 등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외에도 현재 위반 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차원의 규제를 시행령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